공매도 재개일 관련 생각들 - 공매도 정의, 종류 등 상세정보

 

1. 공매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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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비비입니다.

최근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하여 주식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공매도란 무엇인지, 재개일은 언제인지, 상환일, 수수료 등등 공매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공매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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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말 뜻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없는것을 파는것을 의미합니다. 

주가하락을 예상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꾸어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식이 하락할거를 예상해서 먼저 20,000원의 주식을 빌려서 1주를 팔고

그 후에 나중시점이 되어서 10,000원에 주식을 산다면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10,000원의 이익을 보게 되는 원리입니다.

 

 

② 공매도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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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크게 무차입 공매도와 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정의를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산 뒤에 결제일 전에 주식을 빌리거나 되사서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크한 공매도 기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공매도 주문은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잡아내는 것이 어렵고 사후에 점검으로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식의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이런 불법 공매도가 이루어지는데요. 평균 수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게 다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과소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2. 차입 공매도

   - 증권회사나 타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린후에 매도하는 일종의 '비빌언덕이 있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어 우리나라에서 허용하는 일반적인 공매도 방식입니다.

 

③ 공매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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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주가의 급등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열장에서 누구나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공매도를 한다면 적정한 가격수준으로 가격이 회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물론 리스크적인 측면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했을때 주식을 갚지 못하는 상황(채무불이행), 혹은 기관에 의한 시장 가격 조정 등이 있겠습니다.

 

 

④ 우리나라의 공매도 현황 - 한시적 공매도의 재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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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안정위기에 따라 2020년 3월 16일 공매도 6개월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 후에 9월 중순에 6개월 연장조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전래없는 1년이라는 기간동안 공매도를 금지하게 됩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 재개일은 2021년 3월 16일로 현재시점으로 약 2개월 남짓 남아있습니다.

금융위의 입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불법 공매도 점검주기를 반기에서 1개월로 줄이며, 개인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 중지전 시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가 공매도가 어려웠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매도 대상종목이 약 300개 종목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공매도주문이 어려웠고, 두번째는 공매도에 대한 이자율은 10% 수준으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⑤ 공매도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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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해당 시장에 얼마만큼의 거품이 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조정의 역할을 하는 공매도는 내실있는 시장이라면 유럽, 홍콩 처럼 공매도를 재개하더라도 반등할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과열장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가격에 거품이 있다면 공매도는 조정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축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주식시장에 무언가 돌을 던지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들 공매도를 '기관과 외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늘어난 현 주식시장에 적절한 조치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국을 고려한 공매도에 대한 금융위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